계층별 과세소득을 비교한 결과, 하위 20% 소득이 상위 1%에 비해 무려 59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5%이내와는 26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은 2011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해 계층별 과세소득을 비교한 것으로, 상위 1%는 3억 8,116만1,310원, 상위 1~5%이내는 연평균 1억6,681만2,542원, 중위 20%는 2,537만5,897원, 하위20%는 647만2,028원으로 나타났다.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또한,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지니계수 역시 악화되어 왔음을 볼 때, 감세정책이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3일 ‘go발뉴스’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정책이나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일련의 경제정책 등을 통해 지니계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2011년 통합소득백분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07년 지니계수가 0.431에서 2011년에 0.448로 수치가 점점 높아졌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으로 체감하는 소득격차나 눈에 보이는 수치 등이 이를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통계 자료들에 허점이 존재 한다”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이 “비록 한 장의 그림, 데이터 자료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