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탈세 일삼는데 ‘20조 후손 빚’ 국민 납득 못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대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3일 “박근혜 탈세내각의 염치없는 국채 발행”이라며 비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진사퇴한 한만수 후보자에 이어 노대래 후보자도 증여세 등 수천만 원을 탈세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스로 납세 의사를 밝힐 정도이다”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납세의무조차 불공정을 일삼는데, 과연 시장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고 질타했다.
앞서 한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에서 최소 20~30억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 제기돼 사퇴한 데 이어 노대래 후보자도 수천만원을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는 스스로 “자신의 불찰이 있었다”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들은 탈세를 일삼는데, 세수부족하다고 후손들에게 빚 떠넘기자는 20조 국채발행 주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일로 당연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수직적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부담률 정상화, 즉 부자감세 철회는 선결과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잊어버린 국민대통합이란 선거구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공약이행’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 보다, 응능과세의 원칙과 국민통합의 대의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