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육영수 찬양, 좌빨‧종북 핏대세우는 자 멀리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교 교수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에 대해 25일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만수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7명이 낙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 근무 경력과 해외 거액 비자금 계좌 운용 탈세 의혹 등으로 25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는 7명으로 늘었다. 앞서 최대석 외교분과 인수위원, 김용준 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낙마했으며 한 후보자도 이날 사퇴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선에 동의해 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4명의 청와대 비서관 교체까지 합치면 낙마 이사는 12명으로 늘어난다.
조 교수는 “‘수첩’ 속 인사라는 이유로 검증을 철저히 할 능력이 없거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청와대 검증팀은 즉각 갈아야 한다”며 “전자라면 지리멸렬 업무무능이고, 후자라면 눈치백단 업무방기이므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적 개혁’과 사회통합에 성공하고, 이를 기초로 17년 새로운 시대정신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새로 대결하기를 바란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 3가지 조언을 했다.
조 교수는 “첫째, 박정희와 육영수 찬양을 하며 충성심을 자랑하는 자를 경계하라. 둘째, 민주진보진영에 대하여 ‘좌빨’, ‘종북’ 운운하며 핏대를 올리는 자를 멀리하라. 셋째, 민주당 등 야당에게 내각 자리 몇 개-예컨대 ‘소수자’ 대변 부서인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인권위원장-추천을 구하고, 이를 받아라”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제대로 된 보수개혁을 이루고 임기 종료 후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