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전문가 한만수 세금탈루, 2억원 추징 당해”

민주 김영주 “국세청, 소득 상습 축소 신고 적발”

세법 전문가로 알려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상습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만수 후보자가 약 1억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 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