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관계자 “1천억 국적포기세 큰 부담 얘기들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돌연 사퇴해 여당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이중국적’ 논란이 일자 지명을 받은 날인 지난 2월 17일 기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 2월 8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6일 만인 14일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후 19일 발행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국적회복자로 기재되는 등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게 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언론에 밝힌 것과는 달리 곧바로 미국 시민권 포기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5일 “현재까지 국적 포기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만 회복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중국적 상태”라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1년 내 미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미 국적 포기를 위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 국적을 포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마쳤다”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계획은 모른다”고 말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또 김 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1000억원에 이르는 ‘국적포기세’를 내야 했다. 미국은 세금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포기시 일정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김 후보자가 미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인으로 받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5일 전했다.
야당은 김종훈 후보자 ‘사퇴 미스터리’의 한 실마리로 미국의 ‘세금 폭탄’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식 트위터에서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 ‘돌연 사퇴’ 미스터리 풀리다”라며 “다름 아닌 국적포기세 1000억원[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15%의 국적포기세 부과]”라고 비판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미국에 국적포기 신청도 안하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늦어진다고 비난하며 사퇴!”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조국 사랑이라면 장관되었더라도 글쎄요”라고 의견을 올렸다.
트위터에는 “결국 미국 국적 포기는 거짓인 것 같군요. 참 웃기신 분이군요”(Du*******), “SBS 라디오에서 김종훈 후보자가 미국국적포기를 신청조차 안했다고 정치평론가의 대화 속에 나왔네요. 그럼 미국이 그의 조국이라는 의미였나요”(sen****), “자리 욕심에 앞뒤 못재다가 ‘진정한 조국’의 세금폭탄이 무서워서 꼬리를 만 모양일세”(Sun******), “국적포기세 1,000억원을 내고라도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난 그가 장관후보직을 사퇴하며 내뱉은 말들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con****)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