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 절차 미착수…청문회 논란 예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암초가 또 불거졌다. 김 후보자의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맡기 전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국가(미국)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게 된다.
미 국무성은 이 서약을 잘 지켜왔는지, 또 앞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 미국 국익과 배치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권 포기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아시아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보통 시민권 포기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데, CIA 활동 등 민감한 경력을 갖고 다른 나라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심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국무성이 신청을 아예 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이중국적 상태에서 업무를 보거나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해 6일만인 14일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후 19일 발행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국적회복자로 기재되는 등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아직 미국 시민권 포기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가족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