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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억 해외비자금’ 의혹 한만수 자진사퇴朴정부 뒤늦게 조사 나서…12번째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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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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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5  09:25:42
수정 2013.03.25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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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12번째 인사참사이다.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 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탈루해온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와 계좌 규모, 개설 시점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1년 7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 7000여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밝혔는데 국외 비자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 후보자가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한 것이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세금 전문가들은 한 후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무납부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있어 종합소득세와 해외 이자율 수준 등을 감안하면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30억, 많으면 그 두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일 언론의 보도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만수 위원장까지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사퇴 또는 교체는 12명이 됐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최대석 외교분과 인수위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외에 청와대 비서관도 출근 직전 4명이 교체 되는 등 ‘인사참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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