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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은닉재산 4조5천억 이건희 상속세는 0원”‘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특강…“서민들 조세수탈 당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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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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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6  11:33:02
수정 2013.02.16  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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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15일 “조세 구조 개혁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인 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벙커1’ 카페에서 가진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명박 정권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더니 서민 세금은 왜 올리나, 정말 악랄한 정권이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 선대인 선대인연구소장의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강연 ©'go발뉴스'

OECD 국가들과의 세금 비교를 통한 한국의 세금 구조 분석 등을 분석한 이날 강연에는 1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강연 도중 질문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대인 소장은 “대기업 8년차에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770만원 낸다”며 “반면 주식으로 5000만원의 이득을 본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전 4억을 주고 산 집값이 8억으로 올랐다. 세금은 내지 않는다”며 “4조5000억 차명재산을 가진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는 0원. 이게 우리나라 세금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MB정부의 서민경제 지원은 눈속임 세금 정책”

선 소장은 “서민이 느끼기에 세금은 마치 조세수탈을 당한 것처럼 억울한 느낌이다. 이게 과연 납세자들이 잘못인가”라며 “이건희 회장 상속제 과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안 걷어 가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이 외면하냐”며 일갈했다.

이어 “청문회 문제 중 두드러지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선 소장은 “한 두 명이 아니고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들”이라고 고위공직자들을 비판했다.

선 소장은 “국민이 대단한 도덕성을 요구하는가? 평균 수준만 유지했어도 어느 정도 감안 했을 텐데…”라며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이 평균 밑바닥인가. 엘리트들이 대체로 이렇게 사니 돈 내고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들만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비난했다.

선 소장은 주택 부동산과 관련, “단독 주택들은 아파트에 비해 실제 시세보다 40% 밖에 과세표준이 안된다”며 “보유세율이 낮아 과표가 낮은 것까지 포함, 미국의 수준으로 걷으면 최소 40~50조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절반 정도만 제대로 과세해도 20~30조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걷어야 될 세금을 덜 걷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복지혜택 등으로 돌려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다”며 조세구조를 지적했다.

선 소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2008년 10월경)에 ‘경제재도약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세금 정책으로 냈다”며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는 줄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40.9조원이던 것이 49.1조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간접세의 특성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건희 회장이든 누구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사용하는 양만큼 비례해서 내는 것”이라며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서 부가가치세를 늘린 것이다. 한 예로 반려동물 치료할 때 안 내던 부가가치세를 이제는 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깡불리스 돈불리제, 한국이니 삼성공화국 차리지”

선대인 소장은 삼성전자 같은 재벌들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의견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선 소장은 “많은 이들이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며 “세율 24.2%로 OECD 국가 가운데 뒤에서 11번째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낮은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나라에 속하는 아이슬란드, 칠레, 체코, 헝가리, 스위스 등은 인구가 몇 백만 밖에 안되는 도시형 국가에 공산국 국가다”라며 “국내에 충분히 내수가 없기에 법인세가 낮아야 될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이다”라며 “조선일보 같은 기득권 신문 논리라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못사는 나라다. 이들이 과연 못사는 나라냐”며 일침을 날렸다.

선 소장은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아니라 깡불리스 돈불리제다. 삼성이 대체 다른 나라 어디로 가서 먹고 살겠나. 한국이니 삼성공화국 차리고 떵떵 거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 소장은 “다른 나라에 가면 범죄자다. ‘경쟁상대국’ 홍콩, 싱카폴, 대만보다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는데 외국과의 교역과 무역 중계로 자본 유치 통해 먹고 사는 도시형 국가와 우리가 비교가 되냐”고 꼬집었다.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한국은 웬만하면 법인으로 잡힌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법인이 라고 해도 실제로 법인도 여러 종류로 나뉜다. 결국 소득세로 분류가 된다. 다른 나라가 소득세로 잡을 것을 우리는 법인으로 잡으니 비중이 높은 것이다. 결국 분류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선 소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 둥둥섬’도 비난했다. 그는 OECD 국가별 재정 지출 규모를 설명하며 “세금 걷어 사회복지 보다 경제사업, 건설투자 등 기업들을 도와주는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사회복지 부분은 OECD 평균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 선대인 선대인연구소장의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강연 ©'go발뉴스'

선 소장은 “어디서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 하는가. 2012년 회계별 토건사업 규모가 40조원이다. 문화관광 예산처럼 보여도 시설을 지으면 이것도 실제로는 토건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가 제일 큰 회계다. 이 세금의 자금줄은 유류세. 이 세금으로 도로 깔고 공항 짓고 이러니 유령공항에 통행료 부족한 도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완전한 토건 포퓰리즘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하려는 R&D 예산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만화판 ‘세금혁명’ 올해 말 나올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날선 질문이 오갔다. 대안은 무엇이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선 소장은 “조세 개정구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증세가 될 수도 있지만 증세 이전에 정세 즉 세금을 바로 걷어야 한다”며 “탈토건 친생활이 되어야 한다. 체육시설, 창작 스튜디오를 짓지만 말고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게 투자가 되면 경제성장이 촉진, 삶의 질이 올라간다”며 “(사람에게 예산이 투자 된다면) 원래 들어갔어야 할 돈이 내수로 가게 되고, 내수가 살면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늘면 일자리도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다시 지출이 느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조세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등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후 선 소장은 ‘go발뉴스’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금혁명’의 만화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 정도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연을 들은 한 참가자는 ‘go발뉴스’에 “강의 내용은 너무 좋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토론 같은 강연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간다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토건 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 세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대학에 올해 입학한다. (공부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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