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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찬반 팽팽…건강 핑계 세수 확보?박재완 발언 재점화…서민복지 제대로 써야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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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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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5  22:56:17
수정 2013.02.16  0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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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하던 ‘담뱃값 논란’에 또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찬반 양론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문제는 예민한 화두다. 보건 당국이나 금연단체에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 확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담배가 소주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기호품으로 인식돼 오고 있고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이용돼 온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애연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 그래도 금연구역 확산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이다.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저마다의 명분과 근거를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수위에도 각자 주장 제시…팽팽한 ‘담뱃값’ 의견 대립

최근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제안서(의견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됐다. “‘맹목적인’ 담배요금 인상은 안된다”는 주장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들 제안서의 골자였다.

‘담뱃값 인상 반대’를 주장한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담뱃값 인상을 거론할 때마다 소득의 역진성, 물가상승유발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 등이 주요인으로 제기되면서 인상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와 ‘세수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는 이렇다. 담뱃값을 저소득층의 흡연불평등을 초래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왜곡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 근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2500원 기준) 중에도 흡연율이 더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 ⓒ 사단법인 KSA 홈페이지

아울러 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 주장은 정당한 명분이 없다”며 “담배 소비자가 내야 하는 담뱃값을 두 배 인상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쓰고자 한다는 것이 과연 담배 소비자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모든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실 혹은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했다.

반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 등 금연단체들은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을 인수위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 부담금 등 약 1500여원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어 있다.

이들 단체는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며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매우 낮다. 따라서 담배 가격을 현재의 2배인 5000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세 인상으로 확대된 세수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금연사업이면서 담뱃세의 역진성을 줄여주는 공평한 사업”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담배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과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흡연자 죄인 아니다”…“흡연자 건강 위한 것”

양측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서로 엇갈린 생각을 나타냈다. 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겠느냐.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흡연자는 죄인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담배피우는 사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현재는 금연정책을 수치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흡연자들의 정서를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 (담뱃값을) 올리고 금연효과가 안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이나 근거를 세워서 반드시 흡연자들의 도움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피해자다. 담배 속에 해로운 물질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담배를 피웠겠나. 기호품으로 생각해서 피운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사실 흡연자들을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관련부처들의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보건복지부 입장은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담뱃값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2004년 인상된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구매력이 높아지니 그만큼 흡연억제가 잘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 문제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고 새 정부 들어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불만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때 상당히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수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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