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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영유아정책…야간 진료비 50% 인상부모들 “무상보육 그럴싸 공언해놓고, 한달지나 이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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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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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1  12:27:29
수정 2013.02.01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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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진료병원 등에 수가 인상을 해 주는 방안”이라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응급실의 경우 수가가 더 높게 적용됐다”면서 문제는 “의사 인력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높은 수가를 받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팀장은 이어 “야간 또는 응급진료 필요시, (의료 소비자들이)적정한 의사와 인력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만 높게 주고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인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들은 의료비 인상에 따른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go발뉴스’에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가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김 팀장은 분만수가를 예로 들며 “분만수가 계속 여러 차례 올렸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분만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면서 “과거 일괄적인 수가 상승이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정책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부담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질환별 진료비정액제, 이른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탈퇴 선언을 한 지 8개월 만에 복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현재 3,500원인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도 조금씩 오른다.

   
▲ ⓒ MBC 뉴스 영상 캡처
이 같은 소식에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정부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을 그럴싸하게 발표한 뒤 슬그머니 아이들 진료비를 올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pink *******’는 “우리나라 지금 양육수당 무상보육 그럴싸하게 발표해 놓고, 겨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딴 식으로밖에 정책 못 만드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도 “열도 새벽되면 더 오르고 그러던데, 아픈 것도 시간 봐 가며 아파야 하는거야?”(윤*맘), “산부인과도 자연분만 때 밤에 낳으면 안 되겠다. 기다렸다 낮에 낳아야 할 판”(**이맘), “아픈데 시간 보면서 가라는 건지? 그러면서 애는 왜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냐?”(nrz6o*****), “헐 외벌이하는 집은 병원도 가지 말아야하네...애한테 태교로 낮에만 태어나라고 해야 하는 거야?”(알럽*****)라며 정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아이디 ‘**어멈’은 “신생아 중환자실비 올려도 좋으니...부디 질은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아이가 중환자실에 두 번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애들 다섯에 한명”이라며 “진짜 욕나오더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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