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조삼모사’ 영유아정책…야간 진료비 50% 인상부모들 “무상보육 그럴싸 공언해놓고, 한달지나 이딴식”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01  12:27:29
수정 2013.02.01  13:07:2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가량 오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진료병원 등에 수가 인상을 해 주는 방안”이라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응급실의 경우 수가가 더 높게 적용됐다”면서 문제는 “의사 인력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높은 수가를 받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팀장은 이어 “야간 또는 응급진료 필요시, (의료 소비자들이)적정한 의사와 인력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만 높게 주고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인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들은 의료비 인상에 따른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go발뉴스’에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가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김 팀장은 분만수가를 예로 들며 “분만수가 계속 여러 차례 올렸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분만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면서 “과거 일괄적인 수가 상승이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정책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부담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질환별 진료비정액제, 이른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탈퇴 선언을 한 지 8개월 만에 복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현재 3,500원인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도 조금씩 오른다.

   
▲ ⓒ MBC 뉴스 영상 캡처
이 같은 소식에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정부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을 그럴싸하게 발표한 뒤 슬그머니 아이들 진료비를 올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pink *******’는 “우리나라 지금 양육수당 무상보육 그럴싸하게 발표해 놓고, 겨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딴 식으로밖에 정책 못 만드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도 “열도 새벽되면 더 오르고 그러던데, 아픈 것도 시간 봐 가며 아파야 하는거야?”(윤*맘), “산부인과도 자연분만 때 밤에 낳으면 안 되겠다. 기다렸다 낮에 낳아야 할 판”(**이맘), “아픈데 시간 보면서 가라는 건지? 그러면서 애는 왜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냐?”(nrz6o*****), “헐 외벌이하는 집은 병원도 가지 말아야하네...애한테 태교로 낮에만 태어나라고 해야 하는 거야?”(알럽*****)라며 정부의 발표에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아이디 ‘**어멈’은 “신생아 중환자실비 올려도 좋으니...부디 질은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아이가 중환자실에 두 번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애들 다섯에 한명”이라며 “진짜 욕나오더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2
정의당 ‘윤미향 입장표명’ 요구에 허재현 기자 ‘쓴소리’
3
‘정의연, 피해자 지원’ 보도에 김주완 기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거나”
4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5
최경영 “조선일보 ‘할머니 배고프다+윤미향 5채’ 제목 보도, 쓰레기”
6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7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안 된다는 한국당… 권성동·여상규는?
8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다음은 윤석열”
9
‘위안부지원법’ 기권한 곽상도 ‘TF단장’ 내세운 미통당
10
‘죄수H’의 등장, 새로운 증언.. ‘한명숙 사건’ 새국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