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6일 <조선일보>는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 도입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폐지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즉각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을 추진 중이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복지 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캡처

<조선>이 25일 입수한 개편안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세를 부가가치세 등에 0.03%p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여원의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4~2015년, 2016~2017년 각각 12%, 10%로 낮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개편안에는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1만명으로, 이들 중 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안이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은정 간사는 ‘go발뉴스’에 “기본적으로 건강세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복지재원을 하기 위한 담배 증세와 같은 꼼수 인지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한 판단인지 지켜보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뉴스를 접한 후 네티즌들은 “세금천국 포퓰리즘 복지병 이야기 하시던 분들 다 어디가셨나 몰라요”(람*), “있는 돈은 이상한 곳에다가 퍼주고 돈 없다고 다른 곳에서 세수확보는 하고..”(깜고**), “제일 만만한 게 간접세 신설이나 증가니까요. 온 국민이 공평(?)하게 낸다..ㅎㅎ”(가*), “부자들 세금 안 걷으려고 별걸 다 한다”(휘*),

“건강보험으로 걷으면 부자에게 대부분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부가세처럼 건강세를 걷는 것. 부자랑 거지랑 똑같이 걷는 거죠.. X놈들임”(외국***) “비상식이 만연하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금*), “이미 대선 날 예견한 일”(쾌걸****) 등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