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朴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부흥해야”
국세청이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산 은닉을 한 국내 고위 인사들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역외탈세자들을 강력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 워싱턴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국제 미디어들이 협력해 발굴해 낸 재산 은닉자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수천명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밝힌 후 일부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맏딸이자 현역 정치인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재정 공동책임자였던 장 자크 아우기어, 몽골의 국회 부의장 바야르적트 상가자브, 이고르 슈바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 올가 슈바로프,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도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위 인사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2010년 기준 해외 도피 자산 추정치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도피 자산의 추정액은 7790억 달러(약 870조원)로 전세계 3위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국인의 명단이 확인되면 재산 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역외탈세자들을 강력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측은 5일 ‘go발뉴스’에 “국세청은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탈루를 한 고소등측, 고위층 인사들을 추적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해외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의 해외 도피 자산 규모를 전세계 3위로 추정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국세청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외 지역을 이용해 세금 탈루를 할 정도라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고위층 인사일 것”이라며 “국세청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