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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대기업 자산 6조5천억…유령회사 60만개시민단체 “역외탈세 추징하라…朴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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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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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5  15:43:55
수정 2013.04.15  1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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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기업 현지 법인의 자산 총액이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껏 역외 탈세 문제는 정권 초기에만 불거지고 실제 추징된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현지 법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지 법인 자산 총액이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법인 수는 총 160여개에 달했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기업 현지 법인의 자산 총액이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한화로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59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SK는 모두 1조 4000억원 가량의 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업 공시자료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돈이 조세피난처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내용에 있는 액수는 축소 신고된 가능성이 높고, 공시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숫자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2010년 해외조세피난처 은닉 자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은 7800억 달러(870조원)원로 추정된다. 중국의 1조 1900억 달러, 러시아의 8000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페이퍼 컴퍼니가 6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2010년 해외조세피난처 은닉 자산 순위 ⓒ뉴스타파

문제는 비자금 반출이나 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가짜 명의로 설립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 이유영 동북아시아 담당자는 <뉴스타파>에 “세정 당국이 조사팀 수백명을 동원해서 몇 개월을 파도 큰 규모의 역외 탈세 케이스 하나 밝힐까 말까 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조세피난처 현지 법인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 당국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15일 ‘go발뉴스’에 “지금까지 역외 탈세 문제는 여러 번 나왔지만, 실제로 추징된 적은 없었다”며 “정권 초기에만 불거지고 사그라졌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제기한 만큼 과세 당국은 의지를 가지고 역외 탈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의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해당 대기업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회사를 2010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 법인들을 그대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K측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현지 법규라던지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다양하다. 다양한 국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법.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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