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부정수급 방지 몰두 정책.. 비수급 빈곤층 양산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 빈곤층 양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51만3천명이던 수급자 수는 2009년 156만 8천명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로 들어섰다.
전국민 대비 비율로는 지난 2005년 3.1%에서 3.2%대를 유지했으나 2010년에는 3.1%(154만9천명), 2012년 2.7%(139만4천명), 2014년 6월 2.6%(134만3천명)로 하락했다.
그러나 수급자수가 줄어든 원인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했다기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맞춘 복지정책 탓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자살’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신규수급자수는 12만6504명인데 탈락자수는 16만9655명으로 더 많고, 2014년도 6월 현재 신규수급자수는 7만1775명인데 탈락자수는 7만9355명으로 더 많다”면서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누락자를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된 바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