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약 실천 의지 없거나 공약자체 실현가능성 낮다는 의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들에 대한 완전이행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박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총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개(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던 국민대통합 공약은 2년이 넘도록 이행률 0%를 보였다. 또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던 ‘정치쇄신’ 공약까지도 17개 중 1개만이 이행되어, 국민 신뢰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반면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순이었다. 하지만 교육공약은 기존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28%로 매우 저조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이 미이행 돼 미이행공약이 9개로 50%에 달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매우 약하고, 최근 재벌규제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친 서민이 아닌 친 재벌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리고 혹평했다.
또 전반적으로 “집권 3년차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이행률이 37% 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공약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공약자체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한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