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보다 수신료 인상에 더 적극적?

3년전과 달리 긍정적 평가.. 정부 의도 반영 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보다 수신료 인상에 더 적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BS보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방송정책 변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취임 전부터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도 읽힌다.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방통위는 수신료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해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에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방통위 의견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방통위가 이번에 의결한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011년 국회 제출했던 의견서와 제목부터 다르다. 2011년 방통위 의견서 제목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 의견서’였다.

‘인상안’이 이번에 ‘조정안’으로 바뀐 것은 KBS가 제목을 바꿔 제출했기 때문인데, KBS는 수신료 인상이 거듭 좌절되면서 최근에는 국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인상’ 대신 ‘현실화’, ‘조정’ 등의 표현을 써왔다. 방통위도 이에 맞춰 ‘수신료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기본 평가도 2011년과 달라졌다.

2011년 방통위는 KBS의 재정전망을 검토하면서 “KBS가 자구노력을 한다면 수신료 인상없이도 기본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이번 의견서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수신료 인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명확하게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대신 KBS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적은 더욱 세졌다. 3년 전에는 KBS가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이번에는 대폭 후퇴한 자구노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KBS는 2011년 수신료를 올리면 2014년 인건비를 4951억원, 인원은 4204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방통위도 “(KBS가) 광고수입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도 KBS에서 수신료 인상과 연계해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KBS의 자구노력 계획은 ‘사업경비 5% 절감’. ‘콘텐츠 수입 확대’, ‘유휴자산 매각’ 등이다. 특히 인력감축 계획은 2013년초 4812명에서 2018년 4651명으로 161명이다. 이는 정년퇴직 667명을 감안한 수치다.

이에 방통위는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실 감축인원은 100명에 불과하며 매년 5명의 명예퇴직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만을 반영한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구조 개선을 비롯한 인건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경비의 절감 및 자산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