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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정부 수신료 인상 강행할 듯시민단체 “공영방송 정체성 회복해야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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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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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0  17:05:41
수정 2013.12.11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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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송종합계획 발표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KBS 이사회 일정이 같은 날 잡혀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KBS 여당 추천 이사들로만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의결할 것 전해졌다.

   
▲ ⓒ go발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는 “지금 KBS는 공정방송이 아닌 편파, 왜곡방송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종박방송’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KBS 이사회의 여당 추천 인사는 물론 오늘 이사화 첨석을 거부한 여당 추천 인사에게도 “지금 뭐하고 있나. 사실상 적극적 방조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직을 걸고 몸을 던져서라도 수신료 인상을 막아 날치기하더라도 방통위와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뭐하고 있는거냐”며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성남 위원장은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지금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공영방송으로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공영방송 KBS에서 정해지는 모든 정책에는 국민이 중심에 있어야하는데 현재 뉴스에도 정책 결정에도 국민이 없다”며 “KBS는 국민을 수신료 올리면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했을 때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수신료가 함부로 인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며 “그럼에도 수신료를 올린다면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도 납부 거부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현재 공영방송의 공론장 기능은 마비 상태다. 또한 수신료를 올린다고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도이 아니”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적 방안과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명분을 얻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실제 수신료 인상 과정은 너무 독선적이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모른다면 이사 자격이 없다.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사퇴해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10일 확정․발표하며 KBS 수신료를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종합계획 발표와 임시 이사회의 날짜가 같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KBS가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국회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공영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인상된 KBS 수신료를 방송시장 광고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래부 관계자는 언론과 일문일답에서 “방송사들의 광고시장 개선을 통한 재원 마련 규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안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이 고려되고 있다.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 한 전문가도 “KBS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의 재원에 여유가 생기게 될 텐데, 현재 논의 중인 중간광고와 이를 별개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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