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의 수신료 인상안 제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인건비 과다’ 등 을 지적하고, 자산활용도 극대화·회계분리·EBS지원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KBS 사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길환영 사장을 비롯해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등 KBS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말 현재 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 광고수익을 매년 2100억원씩 축소해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날 길 사장은 수신료 인상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수신료 검토 자문단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일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문단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과도한 인건비였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 내부에는 제작과 상관없이 1억원 이상 받는 사람이 많다”며 “역피라미드 인력구조도 일반 기업에 비해 이상하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모든 경비를 5% 절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왜 못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며 “2010년에는 2014년까지 인원을 4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인건비 절감 계획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길 사장은 임금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이유를 노사 문제로 들었다. 역피라미드 인력구조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해결할) 몇가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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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또한 효율적인 자산 운영과 회계분리, EBS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앞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며 EBS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는 수신료에서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6.15%와 EBS 지원 3% 등 9.15%를 빼고 가져가나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위탁수수료 3.84%와 EBS 지원 5% 등을 합쳐 8.84%를 빼고 가져가게 된다”며 EBS 지원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길 사장은 “지난해 EBS광고수익이 350억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이 5%”라며 “EBS 부채비율이 KBS보다 낮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5%로 확대하면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길 사장이 공언했던 광고 축소계획에 대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1500원을 인상해놓고 2100억 원을 빼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우리가 주는 돈은 누가 가져가는가하는 질문이 나온다”며 “MBC, SBS, 종편 등이 가져간다는 답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왜 (우리가 내는 수신료로) 민영방송까지 살리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광고 축소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광고축소 로드맵에 대해서는 “2019년 완전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2017년쯤 가시적인 제도가 마련되든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방통위가 KBS의 과도한 인건비를 지적하자 네티즌들은 “진정한 공정성이란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것. 지금 광고수입 있는 상태에서도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는데 수신료 인상하면 가관이겠다”(@tks****), “독재자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수신료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국민혈세로 KBS와 종편 지원할 수 없다!”(@seo****), “KBS 노조원들 중에는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사장은 과도한 인건비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리나?”(@135****),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 문제이고,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 군림하는 갑질이 문제”(@fre****)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