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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의무전송 이어 연 500억 수신료까지 챙긴다’‘go발뉴스’ 단독보도.. 종편 추가특혜 논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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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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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7  10:26:55
수정 2013.12.27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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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사에 대한 특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무재전송’, ‘황금채널’ 등 기존에 받고 있는 특혜에 이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까지 받게 됐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케이블TV가입자의 이용료 가운데 25~28%(디지털전환율에 따른)를 PP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2012년 12월 개국한 종편의 경우에는 ‘의무재전송’이라는 특혜를 받으면서 수신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 합의된 바 있지만 최근 종편4사가 CJ헬로비전과 현대HCN 등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의 2013년도 수신료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MSO 한 관계자는 “MSO 차원에서는 종편4사에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결정이 끝난 상황”이라고 <미디어스>에 밝혔다.

이에 따라 종편4사는 각각 연 100억 원 규모의 수신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

   
▲ ⓒ 종편 4사

종편4사의 수신료 배분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 6월 <데일리 고발뉴스>가 단독 공개한 ‘종편4사의 비밀회동TF 회의록’을 통해 감지된 바 있다.

비밀 회동 문건에 따르면 종편4사는 CJ그룹을 공동으로 압박해서 수신료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당시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조중동’ 보도 수위가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케이블방송 측의 한 관계자는 “종편비밀회동TF 문건에서 드러났듯 언론권력을 통한 압박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기업과 오너들의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SO 차원에서는 종편이 언론권력을 이용해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무전송채널에 대한 수신료 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등으로 인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 역시 “정상적인 협상이 아닌 깡패짓을 통해 빼앗은 것이 문제”라며 “종편이 ‘보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미디어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문건에는 미디어렙 관련법 시행 연기와 ‘8VSB’에 종편 허용과 같은 추가 특혜를 위한 공동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4사 관련자들은 8VSB 종편 허용이 미디어렙 시행을 더 연기하는 것에 비해 국민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고 이에 로비력을 집중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있다.

종편이 특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8VSB’는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8-level vestigial sideband)다. 이는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지상파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다. 8VSB는 1개 채널당 6㎒ 대역폭을 사용해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종편이 가져가는 수신료만큼 일반PP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수신료가 줄어든다.

지난달 SO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열악한 PP의 상황을 고려해 SO와 PP는 ‘상생협의체’를 열어 수신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약 300억 원의 수신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됐지만 사실 종편4사가 수신료를 받게 되면서 일반PP의 생존은 더욱 위협하게 됐다.

개별PP연합회 박성호 대표는 “지금까지 종편은 온갖 특혜라는 특혜를 다 받아갔다”며 “여기에 거대 종편이 수신료까지 쓸어간다면 나머지 일반PP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 6.11 <데일리 고발뉴스> “종편 비밀 ‘대화록’ 입수” (2분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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