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종편4사 특혜담합 비밀TF…미래부, 지원부냐”

이경재 “시나리오대로 따르지 않을 것”…‘데일리 고발뉴스’ 단독보도 확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4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 등을 상대로 공동로비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밀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종편특혜담합 비밀 TF’의 2차에 걸친 회의 내용을 집중 공개했다.

최 의원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편4사 비밀TF가 “‘종편에 대한 8VSB 전송방식 허용’ 문제와 ‘종편 수신료 배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편4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 등을 상대로 공동로비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밀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종편특혜담합 비밀 TF’의 2차에 걸친 회의 내용을 집중 공개했다. ⓒ 국회영상회의록 영상 캡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편4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 등을 상대로 공동로비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밀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종편특혜담합 비밀 TF’의 2차에 걸친 회의 내용을 집중 공개했다. ⓒ 국회영상회의록 영상 캡처

이날 최 의원은 ‘종편4사 공조 실무자 1, 2차 회의’와 관련 “5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김모 팀장과 채널A 이모 팀장 등 7명이 모여 1차 모임을 했고, 5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종편4사의 수신료 협상 공동 논의와 관련 “종편 혼자하면 힘드니 CEO, 편집인, 신문기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선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맡고, 동아가 BH(청와대)비서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을 맡자”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아울러 “8VSB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우니 단기과제로 하고, 미디어렙은 중기 사항으로 임원들에게 건의해서 결정하자. 발행․편집인․총괄들에게 국회 미방위원장 및 여야 간사 만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자”는 내용을 공개해 비밀TF가 각 종편 경영진 등의 지시에 따라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또, 6월 초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정부의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에게 “6월초 어느 언론과 인터뷰 했느냐. 8VSB 관련, 긍정적 검토를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8VSB 관련해서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이 좋은 화질의 TV를 볼 수 있다면 어느 곳을 제한한다기 보다 공개경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최 의원은 “미래부는 어떻게 얘기 했나 보자”며 “(미래부는)8VSB 허용 여부와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5월29일 각계 전문가로 8VSB 연구반을 구성해 1차 모임을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미래부가 종편 지원부 같다. 정부가 종편 회의 자료대로 움직여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우리 방통위에서는 전혀 그에 따른 내부 논의 절차는 진행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종편4사가 케이블 수신료 인상을 위해 CJ그룹을 상대로 공동 압박 전술을 펼치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명백한 담합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업체들 간에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 검토한 것 같다. 지도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답변에 최 의원이 “벌써 발빠르게 확인한 것이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어느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읽었다”면서 “방통위나 행정부에서 (비밀문건 대로)따른다 안 따른다 하는 것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며 이를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종편들의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업체들의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해직언론인 문제해결과 종편들의 5.18역사왜곡 문제 등 종편에 대한 엄격한 재승인심사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데일리 고발뉴스’는 종편4사의 미디어렙 관련법 시행 연기나 ‘8VSB’에 종편 허용과 같은 추가 특혜를 위한 공동대책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비밀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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