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월4000원’ 인상안 의결

‘공영성 강화’ 때문.. 네티즌 “정권 홍보방송이 공영성 언급?”

KBS의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현행보다 1천500원 올리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의결했다.

이후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내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KBS 인상안에는 “수신료를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천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KBS가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인력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종합적인 자산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신료가 인상되면 “2TV 라디오 일부시간대와 지역 전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달았다.

EBS 지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KBS가 사교육비 절감 책무를 이행하려면 EBS 지원 비율을 7%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EBS도 경영혁신,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결 소식에 “눈물이 납니다. 막장 드라마 만드는데 소중한 시청료가 들어가다니”(dar****), “공영방송이 아니고 새누리 홍보 방송인데. 무슨 시청료? 안 볼 수 있는 선택권 도입 법안도 준비하라”(moo****), “KBS 수신료 인상 반대한다.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권 홍보 방송인 KBS가 공영성을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KBS 앵커가 사직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 대변인으로 가는 현실에서 광고 축소한다고 공영성이 회복될까?”(rig****), “진심으로 KBS 뉴스 안 본다. 공정성 최악인거 모르는 사람있나?”(min****) 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