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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정신적 피해는 보상 안 한다” 말 바꾸기네티즌 “어차피 기대 안 해.. 집단소송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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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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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7  15:48:41
수정 2014.02.07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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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과 사태와 관련, 카드 3사가 최대한 피해보상을 한다던 애초 입장과는 다른 대책을 금융감독원에 최종 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가 금융감독원과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카드사들의 피해 구제 계획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밝혔고, 국민카드 역시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롯데카드는 논란이 커지자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측은 7일 오후 본사를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 현장조사반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라는 단서를 달아 ‘정보유출에 따른 단순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책임성을 회피하며 통상적으로 넘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력이 이런 오만과 독선을 낳게 하는 것. 정보유출에는 엄중한 과징금뿐!”(@non****),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매번 스팸 온다. 그 스팸 문자가 구매 문자인줄 알고 보다가 실망하는 내 정신적 피해와 문자 확인을 위해 들어가는 내 시간적 피해를 보상해줘야지”(@doj****), “어차피 기대도 안했다. 돈 아끼고 신용 잃어라. 평생 쌓아온 탑 한 방에 무너지는 걸 경험해봐라”(@tit****), “소송참여하길 잘했어”(@dor****), “해킹이후 유독 스팸이 많이 오고 있다. 일일이 지우는 게 엄청 짜증난다. 게다가 하루 한통정도는 전화”(@gga****), “집단 소송이 답이다. 전 국민이 다 집단 소송하면, 법원도 함부로 기업 프렌들리 판결은 못 내리겠지. 여론의 힘을 보여주자”(goll****)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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