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3사만 엄벌.. 자신은 무죄? < 사회 < 기사본문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엔 미온적

정부가 카드 3사의 사상최대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허리 굽혀 사과한 뒤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해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를 하고, 다음 달부터 영업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와 관련자는 문을 닫고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사태 재발시 폐업까지 강하게 경고했다.

징벌적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부과된다. 예시로 50억 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라며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엄청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 3조 원대인 KB국민카드의 경우에는 3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는 또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카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년에서 10년인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이 제한된다.

신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른 회사는 보안사항을 잘 준수하였고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카드3사의 인재(人災)임을 강조했다.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선 “경찰은 3개 카드사의 1억건이 일부 파견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으나 불법수집장 및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었고, 자료 모두 압수하여 추가 유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유출되었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유출사고에 따른 사례가 확인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이날 카드 3사에 대해선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감독 책임이 있는 자신들은 책임은 회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강도 높은 제도 도입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정보유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금에 와서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라며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자 감독실패”라며 “개인정보 보안 외주화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야권의 퇴진 요구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네티즌들도 “고작 영업정지3개월? 금융당국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금융당국 수장이란 사람은 은행 계좌나 카드 만들 때 제3자 정보제공동의가 무조건 필수라는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Bel****), “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한 개도 없다. 영업정지나 사고 카드사 사장단 모가지나 날리겠다는 금융당국과 정권의 대응을 보면 직접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다”(@fae****), “처벌이 약하니 보안이 허술해지고, 보안이 허술해지니 뒷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도둑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죠. 금융당국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세요”(‏@vin****), “정부와 금융당국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해당 카드사만 책임지는 시늉할 것이니 국민들이 알아서 확인하고 대처하라는 소리!”(@css****)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