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발뉴스’ 김성훈 고문변호사, 소비자 피해소송 시작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규모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가량인 2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대책마련에 소홀한 금융사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며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go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고발뉴스 게시판을 통해 금융사들의 책임회피성, 면피성 대응을 지적하며 소비자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김 변호사는 이들 3사가 “협력업체 직원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해 ‘외부용역업체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고객정보 보안관리 소홀’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고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나”며 “매번 소를 잃고 서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한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발의식 출중한 고발뉴스의 시청자, 독자분이라면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 의미 있는 소비자피해 소송에 동참해 줄 거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역대 최대급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신용한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심지어 온라인상에는 카드번호까지 유출됐다며 금융사기 위험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서 집단소송에 나선다던지… 적절한 선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rain*****), “집단소송에 참여해서 저런 회사들은 문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chd*****), “2008년에 하나로통신 개인정보유출 때 집단소송에 소송비 만원 내고 참여했다가 5년 지난 작년 4월에 손해배상 26만 원 정도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집단소송 준비하는 곳 없나?”(Bary******),
“고발뉴스 고문변호사분이 글을 올리셨군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hel*****),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되신 분들 집단소송에 참여하세요!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고객 관리엔 무성의한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any******), “돈보단 그간 고객들을 봉으로 아는 카드사에 일침을 놓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할까 생각중이다”(nue********),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집단소송 한다면 참여할 생각”(comm*********)이라며 카드사의 행태를 비난하는 동시 집단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소비자 피해소송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받고 있다. 3사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go발뉴스’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소비자고발’ 커뮤니티 운영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