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회 고객 정보까지.. 2차 피해 등 불안감 확산
3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출된 약 8000만 건의 개인정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피해규모는 경제활동 인구의 75%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검찰은 19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약 2000만 명, 8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초 검찰이 발표했던 1억580만 건에서 기업과 가맹점, 사망자를 제외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40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2000만건이었다. 정보 유출 피해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연예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도 들어 있었다.
3개 카드사가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개인정보 유출 조회 결과를 보면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연소득,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타사 카드 보유 현황’ 등 최대 19개였다.
이 중 국민카드 경우에는 아직 카드를 만들지 않은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 특히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빠져나갔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홈쇼핑 등에서 물품을 살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정보 유출에는 카드 해지 고객은 물론 탈회(脫會) 회원의 정보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해지가 아니라 탈회를 하면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카드사들이 탈회 고객 정보까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해당 카드만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회원 포인트나 카드사 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해지만 하는 경우 개인 정보는 카드사에 그대로 남는 것이다. 때문에 카드사 마케팅 등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은 해지 대신 탈회를 선택해 왔다.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 신청을 하면 회원 탈회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그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하지만 탈회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카드사의 설명이다. 고객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카드사는 탈회 신청한 날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개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때 보관되는 기록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 이다.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탈회를 하더라도 채무 등 금융분쟁이 생길 수 있어 카드사가 5년간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탈회 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완전 삭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카드사 측이 자의적으로 5년간 정보를 보유한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큰 정보 유출에 2차 피해 등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며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 비밀번호와 CVC(인증코드)는 없었다. 카드가 위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도 “최초 유통자가 검거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확산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go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소비자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소송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받고 있으며, 3사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익적 집단 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go발뉴스’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소비자고발’ 사이트 구축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