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종합대책 발표.. 소비자 재발방지책 요구 높아
사상 최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카드 사태’의 책임론에서 침묵하고 있는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 최고경영자가 줄사퇴한 데 이어 다음 달 전직 임원과 지주사 경영진 문책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 당국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21일 이를 의식한 듯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금융 당국 수장이 책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금감원의 관리 감독 부실,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정부에 있다 ”며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과거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과거 대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금융사의 보안을 무디게 한 책임이 금융 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농협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연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게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금융 정보기술(IT) 보안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으며, 내부 통제 개선과 외주 용역 관리 개선을 담은 ‘금융 IT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서 심각한 IT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CEO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 정보 175만건을 유출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에 그쳤다. 2011년 8월 고객 정보 5만건이 유출된 하나SK카드의 이강태 사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아 비씨카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징계 여부에 따라 사장 취임이 불명확했지만,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비씨카드 CEO에 오를수 있었다. 고객 정보 47만건이 털린 삼성카드의 최치훈 사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고 유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11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 경고와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금융사에 호통만 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언론도, 금융기관도 정부도 미온적이었다. 법원도 국민의 인권 보다 기업의 이권을 비호했다. 주민번호 체제 전면 개편하라”(@lee****), “사건은 이미 수시로 발생했을 것이며, 이번 사건은 수면위로 올라왔을 뿐이다. 그리고 DATA를 회수했다고, 이게 물건이냐. 웃기고들 있다”(@sky****),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 연매출에 달하는 엄청난 처벌만이 보안을 강하게 만든다”(@Ste****)라며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22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대책에는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금융회사는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통상적인 과징금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로 600만 원만 물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가 유출된 KB국민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 동안 신규 카드 발급을 못하도록 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과 이를 건네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최고 7년 징역형으로 통일된다.
한편 ‘카드 공황’ 사태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go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소비자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소송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받고 있으며, 3사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익적 집단 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go발뉴스’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소비자고발’ 사이트 구축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1.21 ‘데일리 고발뉴스’ ‘사상 최악 정보유출..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대응’ (1분 2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