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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개인정보 유출.. SNS 패러디 ‘봇물’“N-내가 겨우, H-한 번만 털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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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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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10:41:35
수정 2014.01.21  14:05:2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NH카드, 롯데카드, 국민KB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 신상정보가 무더기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트위터 등 SNS에는 카드사와 은행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트위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의 앞 글자를 놓고 카드사들의 무능을 조롱하는 패러디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NH카드를 놓고선 수년째 계속되는 금융전산 사고를 비꼬는 “N-내가 겨우, H-한 번만 털리겠습니까?”에서부터 “N-니들이, H-회원정보 맛을 알어?”, “N-나눠드려요, H-확실한 개인정보를”, “N-나~는, H-행복합니다~” 등이 줄을 이었다.

롯데카드는 “롯-롯데카드입니다, 데-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L 롯데, O 올해도, T 또, T 털림, E 에라이”라고 꼬집었다.

KB국민카드에 대해선 “K-국민 개인정보, B-바겐세일”이라며 개인정보가 불과 3600원에 팔렸다는 점을 비꼬았다.

패러디는 물론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안이한 대처와 정부당국의 뒷북치기를 비난하는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 ⓒ'SBS'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를(‏@truthtrail) “고객정보 유출 파장. 정보가 유출되었으면 즉시 고객에게 유출사실 알려야지, 고객보고 확인해서 알아서 바꾸라는 게 말이 되나요? ”라며 반문하고 “거듭된 정보유출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절실합니다”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nomadchang)은 “박근혜가 댓글로 민주주의를 털더니만 카드사는 고객정보로 시민 신상을 탈탈 털었다”며 “댓글 지시한 사람들은 파란 기와집에 기어들어갔고 신상 턴 사람들은 고개만 까딱 숙였다. 보수를 자임하는 자들 정권 아래서 질서는 사라지고 안정은 흔적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일 첫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분위기다.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은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60만~18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특히 카드 가입고객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탈퇴했거나 휴면상태인 고객과 제휴사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됨에 따라 향후 소송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고객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와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피해자들의 승소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발생해 3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이트·싸이월드 이용고객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원고 1인당 20만원 정도의 일부 승소판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더라도 관리업체가 주의의무를 철저히 기울였다는 점이 입증되고,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체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해킹사건 당시 14만명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기에 조치한 부분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11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정보를 빼낸 자회사 직원 3명이 정보를 팔아넘기기 직전에 검거되면서 후속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카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이 직원들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등에 비춰 앞선 사건들에 비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유출된 정보가 불법광고업자들에게 넘어간 정황이 드러난 고객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편, ‘카드 공황’ 사태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go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소비자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응 카페 개설 하루 만인 21일 오후 2시 현재 2500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소송의사를 밝히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미160여명이 소송 신청을 마친 상태다.

소비자 피해소송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받고 있으며, 3사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익적 집단 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go발뉴스’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소비자고발’ 사이트 구축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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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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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영 2014-02-12 14:52:06

    소.치. 이행시를 싣는 게시판이 있네요.
    한마디를 남겨주면 어떨까요.
    http://dramachatting.com/board/free_board_list.php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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