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영업 중단 없던 일? 금융당국 졸속행정 자초

진선미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불법 유통·활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3월 말까지 TM 영업 중단’이 열흘 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TM 중단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텔레마케터의 생계·고용 불안 우려로 여론의 역풍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4일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최고경영자의 확약을 받은 뒤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보험사가 직접 동의 받은 자사고객 정보부터 점검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보험사 TM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또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점검해 2월 말쯤 TM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TM 영업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던 아웃바운드형 TM 종사자 3만30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7000명은 다음 주 중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웃바운드형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전화해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이다.

금융당국은 또 SMS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도 점검 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3월 말 이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TM 등을 3월말까지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언론에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금융위가 반나절 만에 유통 차단 조치를 내놓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TM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을 바탕으로 영업을 정지시켜 대부분이 실적급을 받는 텔레마케터의 생계수단을 정부가 빼앗았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보 유출 책임과는 상관없는 텔레마케터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위주로 급여를 받아 영업 중단 시 수입이 끊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계 보험사가 TM 영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금융당국이 결국 백지화로 급선회한 것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이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던 금융당국이 강경책으로 내놓은 조치마저도 졸속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기자회견에서 “TM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며 TM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해 온 금융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가장 큰 데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