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스팸문자, 개인 정보 유출 때문?

2차 유출 없다던 정부..해명에도 불안감 ‘증폭’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뒤 각종 광고성 스팸문자가 급증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뒤 하루에도 수차례씩 스팸문자가 온다’는 하소연부터 ‘차단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2차 유출은 없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스팸문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첫째·둘째 주 신고 건수는 각각 22만여 건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개인별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신고 건수가 일주일 동안 42만 건(1월15~21일), 72만 건(1월22~28일)으로 치솟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1월29일부터 2월1일 사이에는 102만4679건으로 치솟았다. 1월 한달간 신고 건수는 260여만 건으로 지난해 12월 108만 건에 비해 두 배가 훌쩍 넘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관련 스팸문자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반영되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으로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신고에 나서면서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달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만 늘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스팸문자 발송 건수는 통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스팸문자가 늘어나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방증하고, 더 나아가 사기 피해까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스팸문자의 범람과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팸문자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한겨레>에 “스팸문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보 유출과 스팸문자의 인과관계 역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