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촛불집회 참여 중고생 사찰 의혹

지난 7월부터 집회에 직원 파견.. 교육청 “안전지도 차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교육감은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7일 제헌절을 맞아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서울·청계광장 등에서 진행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고교생 24명이 연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회의’ 출범 기자회견에도 교육청 직원들이 나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의 규모에 따라 장학관 3~4명이 나가거나 해당 직원 전체인 7명이 동원되는 등 이들은 안전지도를 이유로 참여 학생 수와 학생들의 발언, 유인물을 수집해 문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또한 <한겨레>에 따르면, 박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문 교육감이 청소년 시국선언 감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비서실 관계자는 “저녁까지 밖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비서실에서 나갔고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김남형 교육감 비서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었고 직원간담회는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학생지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집회 도중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청소년마저 사찰 행위를 벌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까지 사찰 하냐며 분노했다. 한 네티즌(내마**)은 “이제 중고생들까지 사찰 하냐? 이 정권.. 정말 더럽잖아?”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오**)은 “중고생이 나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얘들아 미안하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주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 나라가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사찰을 하는구나. 유신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수신**), “나라가 완전 미쳤구나~ 교육청이 의로운 행동하는 학생들까지 사찰하다니”(roqk*********), “옳고 그름은 애들이 더 잘 알지..”(배배***), “헌법에 엄연히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봄*), “웃을 일도 화낼 일도 아니다. 법대로 처벌할 일. ‘사찰’이 언어순화해서 그렇지 ‘뒷조사’ 아니냐. 관련자들 잡아들여야한다”(태*), “안전지도?? 에이 이 사람아 장난해?”(안**)라는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