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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수사 외압 있었다” 국감 증언 후폭풍“남재준,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 진술 거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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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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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15:54:05
수정 2013.10.21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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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업무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차례에 걸쳐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다음날 접수했다”며 조영곤 지검장으로부터 사전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서면은 필요없다.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이 구두로 네 번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무배제 경위와 관련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원을 빨리 돌려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댓글과 다르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요하고 하룻밤을 재우던지 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박형철을 통해 보고했다”며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렬 여주지청장 ⓒ 팩트TV

윤 지청장은 또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지속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외압이) 계속됐고 6만개 트윗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를 체포하지 않고 소환해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외압은 원세훈 전 원장 체포 초기부터 있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지청장은 자신의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온 17일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박형철 부팀장을 통해 ‘직무에서 손을 떼라. 국정원 직원을 석방시켜라. 압수 목록을 전부 돌려주라’는 지시가 왔다”고 해 “외압이 들어온 것을 보니 이후 수사 유지와 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밤 조영곤 지검장 집에서의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조 서울중앙 지검장이) 처음에 좀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면 하라. 국정원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 받겠나’고 하셨다”며 “그래서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사장이 허가한 것이 국정원 직원 석방 조건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 지검장은 “제가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제가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나. 이런 경우 이를 허가할 검사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서울지검장은 “이후 정식으로 보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며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체포영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새벽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이 흠결 없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지청장은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며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남 원장은 직원들에게 감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한 언론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국감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트위터에 “윤석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는 외압에 의한 명백한 ‘제2의 찍어내기’ 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을 축소하려는 검찰수뇌부의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라고 적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문제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자 ‘나 사표 쓰면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수사 못할 외압을 느꼈다고 폭로했군요. 이 정도면 채동욱 사태를 능가 하네요”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윤석열 검사 출석한 국감 오전 MBN/오후YTN 중계 중. 요 며칠 언론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만큼 국정원 무리수에 터질게 터진거죠. 청와대 더 바쁘려나? 박근혜대통령 듣고 계시나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은 ‘wood*********’는 “검사동일체는 신입검사나 검찰총장이나 동일한 검사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특별수사부장 윤석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직분에 충실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집행 했을 뿐이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올바른 수사권을 행사했다. 억지부리지마라”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새누리당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난 한단다. 윤 지청장이 BBK 면죄부 준 검사란 거 모르니? 너님들을 있게 한 검사란 말이다!”(iron*****)라고 비꼬았고, 아이디 ‘ssal****’는 “윤석렬 검사의 국감 증언으로 정권의 추악한 음모가 모두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사퇴밖에 없습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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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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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분숙 2013-10-21 18:15:51

    고스톱도 짜고 치다보면 사고가 나는 법...검찰이 청치입김으로부터...자유로워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데...유신 정부 때 보다도 더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발 양심에 의한 국가 경영을 해주세요 언젠가는 모두가 밝혀질 일들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는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나요 덮어지나요. 추운 겨울 날 언발에 오줌눈기라는 우리 속담이 생각납니다.신고 | 삭제

    • 박삼례 2013-10-21 16:20:55

      민주당이 무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이렇게까지 후퇴되않을겁니다 단 하루도 맘놓고 살수 없는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주변은 온통 비리천국입니다 아햑학교 교장까지도 국비로 운영하는학교을 사비로 운영한다며 공과금명목으로4년8개월동안 삼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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