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이하 전경련)가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 악화돼 생산기지를 집단적으로 해외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갑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자 네티즌들은 “탈세나 하지마라”, “가라 가. 외국서 대를 이어 해먹을 수 있는지”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전경련은 4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법인세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가치 하락,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을 7대 근거로 꼽았다.

또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글로벌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이미 2002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상회했다. 또 전경련이 꼽은 경제 엑소더스 7대 근거도 상당수가 무리한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데 비과세 및 조세감면 축소·폐지와 일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도 이미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4%((2012년)보다 낮은 상태다.

또 전경련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인하, 원사업자(대기업)의 경영적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단가인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는 대기업이 자신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 취소, 반품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상이어서,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경련의 주장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강조하며 대기업 해외이전 가능성으로 위협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라며 “대기업들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변화를 거부할 경우 IMF 사태 같은 위기를 자초한다는 20여년 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 ‘wey*****’은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입법저항 고만 좀 하세요. 기업 워크아웃이나 어려워지면 세금으로 막아주고 그랬건만, 나라 밖으로 세금 안내려 돈을 빼돌리고. 이거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반성하고 세금 다 내시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Blac******’도 “국민희생으로 큰 기업들이 이젠 좀 국민을 위해 보답하면 안되겠니?”라고 꼬집었고 ‘Zik***’은 “전경련 매번 하는 소리. 하지만 한국 만큼 세금으로 대기업 지원해주고, 불법 저질러도 보석, 집행유예로 빼주는 나라 없어 못나가지”라고 힐난했다.

네티즌들은 “이미 갈수 있는 건 다 갔쟎아 베트남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다고 뉴스 나오던데. 뭐 더 갈 공장이라도 있는 건가? 만약 남았다면 그건 안가는 게 아니고 못가는 거겠지”(다큰***), “걍 본사도 옮겨가라. 어차피 자식들은 다 미국인 아닌가? 아예 이민을 가던지. 거기 가서는 횡령, 탈세, 뇌물 했다간 죽을 때까지 교도소 행이니 정직하게 살고”(올**), “나가라. 한개도 안 무섭다. 니들이 국민 생각해서 안 나갔냐”(밍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리고 오로지 기업 혼자서 커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가의 보호아래에서 안전하게,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커왔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고 오히려 큰소리, 아니 국가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자유**),

“힘들면 가라 가. 붙잡지 않겠다. 국내에서처럼 비자금 만들고 노동자 착취하고 환경 무시하고 사주 횡령하고 다른 나라에서 함 해봐라 . 아마 재산 지키는 건 고사하고 평생 교도소에서 보낼 거다”(태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아쉽다”(Daisan), “기업들이 툭하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고 협박하는데 진짜 한번 해외로 전부 이전해봤으면 좋겠어”(반**), “명박이 재임기간동안 삼성은 왜? 동남아 쪽으로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을까. 명박이가 삼성만큼 지원을 해준 기업이 있을까”(나*), “한번 외국으로 가봐. 대를 이어 해쳐 먹을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해”(판*) 등의 냉소적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