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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성 또 불산누출, 2차 책임은 경제5단체‧새누리”“입으로만 국민안전, 재벌이익 혈안돼 관련법 국회 통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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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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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2  19:48:14
수정 2013.05.02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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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일 삼성전자 2차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1차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지만 2차, 3차 책임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한 경제5단체와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재벌기업과 경제단체의 ‘이익안전’과 ‘이윤보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반국민적 본질을 고발하고 있는 또 다른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박 대변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5단체의 집단반발을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된 상태”라며 “사고를 저지른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오늘 같은 사고를 속수무책 바라봐야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연이은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산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안전을 위해 제출된 관련법 개정을 좌절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2일 또다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터진 것이다. 이날 사고로 작업중이던 협력사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이은 화학사고로 삼성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행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맞물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경제5단체의 압박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4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본회의 상정 전날인 지난달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30일 전체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회의 회부를 반대해 결국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무를 영업자(기존)에서 취급자로까지 확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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