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저지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계와 노동계의 정면 대립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나선 야권도 경제5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5단체들은 26일 긴급회동을 열고 국민들의 노동권·건가권 보장, 일자리 안정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법들까지 대부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계를 비판했다.

본부는 “이들은 일부 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킨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최소한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새누리당이 원칙도 없이 휘둘린다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법안의 재논의를 주장하거나, 법사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몇 년, 몇 개월을 논의해서 올라온 법들이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 한 번에 흔들리고 있다니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탐욕·노동탄압·불공정행위를 비호하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의 탐욕·독식의 논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경련과 경총 등의 해체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들도 가세했다.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5단체가 새누리당에 대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저지 로비를 공공연히 벌이는 것은 시대적 요청인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제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허 부대변인은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고 엄살을 떠는 것도 과도한 반응이다. 대기업들이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 침체’와 ‘일자리 축소’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상투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 로비를 할 시간에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옛말이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 요구받아온 책임윤리는 내팽개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노골적인 압력행사”라며 “전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5단체를 비롯한 기업이 설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경제5단체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경제민주화라는 전국민적 요구에 따를 것인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며 “ 경제민주화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공약으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권은 전국민적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경제5단체 부회장단 ⓒ 새누리당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제계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차후에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했으면 한다”며 “국제적으로 고용(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투자활성화나 고용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노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법안을 만들 때는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때로는 그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부회장은 하도급법의 예를 들며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으로 효과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정년연장법과 환경관련법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큰 만큼 좀 더 심도있게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요새 경제가 어려워진 것 알고 있다, 타개책이 결국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외부에서 (투자)하라 마라 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면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지금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입장을 고려해서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은 과잉입법에 따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업무상과실에 대한 벌칙수준 강화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 촉발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