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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죽음 몰더니 제식구엔 ‘일감몰아주기’”시민단체‧野 “공정거래법 개정해야…경제민주화 첫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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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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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7  11:57:52
수정 2013.05.27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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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1·2위인 BGF 리테일(CU)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내부 금융자동화기기(ATM·CD) 설치 업무를 동일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처벌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대기업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겨레>는 27일 재벌그룹 계열인 BGF 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내부 금융자동화기기 설치업무에 대해 동일 계열의 금융밴(부가통신)사업자한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수수료(장소임차료)도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싸게 받아 부당지원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밴사업은 편의점에 현금입출금기(ATM)나 현금인출기(CD)를 설치한 후 금융사와 연결해 편의점 이용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광 계열인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에 대한 금융자동화기기 설치를 같은 계열의 BGF 캐시넷에 몰아주고 수수료도 거래 건당 평균 80원을 받고 있다. 롯데 계열인 코리아세븐도 같은 계열인 롯데피에스넷한테 자동화기기 설치 업무를 몰아주고 수수료는 55~60원을 받고 있다.

   
▲ ⓒSBS 캡처

BGF 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이 같은 계열의 금융밴자업자하고만 거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특히 BCF캐시넷의 경우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의 형인 홍석조 회장의 부자가 25.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홍 회장 일가에 돌아가는 구조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두 그룹의 금융밴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일감 몰아주기에 힘을 입은 탓인지 사업 시작 3년 만에 관련시장 점유율 1·2위에 올랐다.이들이 계열 금융밴사업자한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된다. GS그룹 계열인 GS리테일(GS25)은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금융밴사업자와 거래하며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BGF와 롯데의 수수료는 20~40%가 적다.

<한겨레>는 코리아세븐이 지난해 인수한 바이더웨이는 한국전자금융에게서는 건당 240원을, 롯데피에스넷에서는 55~60원을 받으며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BGF 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지원금액이 연간 30억~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BGF 캐시넷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0~90억원이고 롯데피에스넷이 만성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CF 리테일은 <한겨레>에 “계열사와의 거래는 티켓 판매, 핸드폰 개통 등 금융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협력관계가 용이하기 때문이고 수수료도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고, 코리아세븐은 “기능이 우수한 현금입출금기를 다수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롯데피에스넷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GS리테일과 한국미니스톱이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계열 금융밴사업자와 거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BGF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밴사업자 관계자는 “롯데피에스넷만이 현금입출금기를 다수 설치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 갑을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팀장은 ‘go발뉴스’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경쟁을 방해하며 공정거래를 위축시키는 역할로 볼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법이 추상적이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 지는 따져 봐야 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4월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를 못하며 이번 6월 국회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워낙 재계의 반발이 심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개정을 통해 처벌의 기준과 수위를 높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기업 본사가 정작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느라 공정거래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며 “대기업 계엽사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CU와 세븐일레븐이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규제가 있기 전까지 자기 계열사 두고 타사서비스 이용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99sj****), “진짜 편의점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sala****), “롯데는 뭘하든 안끼는 데가 없구나”(tato****), “얘네만 이러냐? 다 그래. 이게 바로 재벌 가문이 귀족이 되는 방식이지. CGV 팝콘 대기업 매점 식당.. 부의 세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정한 경쟁을 통해서..”(rote****) 등의 비난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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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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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 2013-06-29 03:48:52

    또? 롯데군...
    이놈의 롯데는 정말이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번 상생프로그램으로 위약금 0원 이라던데...
    점주들 말로는 쌔빨간 거짓말... 폐점시 인테리어 잔존가를 따따블로 청구해서 매꾼다네요..ㅎㅎ
    롯데는 상생은 절대로 할줄 모르는 기업 롯데는 살생만 존재할뿐.....신고 | 삭제

    • 김시형 2013-05-27 17:36:27

      갑을 관계 개선은 공정거래법 개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우행만 범하게 되니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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