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편의점·대리점주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자영업자 문제의 화두가 모세혈관에 속하는 골목상권 문제로까지 옮겨왔다”며 “이렇게 고통이 찼다는 것은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출혈이 시작되는 경제상황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진보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경제민주화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며 “거스르게 된다면 정권을 좌우하는 대민란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호선·송재영 정의당 최고위원과 김제남 의원,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방기홍 대표, 전국 편의점 사업자 협동조합 방경수 대표 등이 함께 해 중소상인을 위한 입법 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을 접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 모여 있는 대리점주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야당의원들과 이야기 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점주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15일 진보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소상인자단체 간담회 ⓒ'go발뉴스'

편의점주들과 문구유통상인 등 중소상인들은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가슴에 담아놓은 설움을 쏟아냈다.

방경수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경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 점포 개설할 수 없게 했지만 다른 브랜드는 괜찮다고 한다. 이게 업계 담합이 아니면 뭔가”라며 “상인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기준을 정하더라. 항의를 하니 점주들하고 토론 하겠다 놓고 한 달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 난처하니 잘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습준비물생산유통협회 이성원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설립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 학용품류만이라도 규제 해 달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하려 한다”며 “걱정이다. 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학교가 학습 준비물을 무상 지원하면서 동네 문구가 초토화 됐다”며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과 일부 제품이라도 구매를 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편의점주들의 직접 현실을 겪으며 포화 상태인 편의점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거론됐다. 편의점주들은 너무 쉬운 창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매출에 대한 과대광고를 지적했다.

GS 25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편의점은 2천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퇴직금 등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시설비까지 들지 않아 본사와 5년 계약을 묶이게 되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좋은 먹잇감이지만 도심에 왔을 때는 족쇄가 된다”고 호소했다.

중소상인들은 지난 8일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정치권은 여전히 대책회의 중이지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 한다”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느슨한 대응 하는 것 아니냐”며 일갈했다.

방경수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경제민주화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지난 13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발족하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1544-3182)를 설치했다. 신고센터는 전국 각지 16개 광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상권 진출 규제, 편법·변종 SSM 단속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대 민생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