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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규제’ 논란에 “애초 제한한바 없어”참여연대 “일부 보도 잘못…대형마트-중소상인 ‘협의기준’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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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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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8  16:06:00
수정 2013.04.08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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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는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품목이 확정돼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정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8일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 편리성, 가격경쟁력들이 고려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최동윤 실장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해 적용하고 권고품목의 경우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이 발표되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을 철회하거나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o발뉴스’와 통화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애초에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이 이날 입장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품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서울시에는 그런 행정권한이 없다”며 “(지난달 발표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협의할 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도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이었다”며 “아까 모 매체에서 연락이 와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원래 그게 서울시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실 서울시가 갖고있는 권한 자체가 이런 정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서울시 조치가 좀 미약하지만 (상생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했던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소비자들과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품목 발표당시 ‘go발뉴스’와 통화한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할 것이 아니다. 강제력이나 법적근거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51개 품목을 전부 다 제한해서 그렇게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공청회가 예정돼있는데 마트측과 골목상권이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매제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가 일정 품목을 팔지 않기로 하면 (골목상권과)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같이 살아야 하는데 도심에 (대형)마트와 SSM이 너무 치고들어와서 (골목상권이) 힘들잖나. 51개를 강제적으로 (판매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 12조 제 2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해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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