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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형마트 단골들에 설문…‘품목제한’ 여론왜곡”중소상인들 “서울시 ‘상생품목 지정’ 지지…지자체 확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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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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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2  17:06:12
수정 2013.04.02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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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지정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응답자의 70%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중소상인들은 “유통재벌들과 전경련 측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2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상생품목 지정’ 추진방침을 지지한다. 나아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상생품목 지정 및 권고를 적극 시행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도 차제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상생품목을 지정해 이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상생품목 토론회 개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지식경제위 의원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생품목 이슈와 관련, 전경련, 유통재벌·대형마트 측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부풀려지고 있고 권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일부 기업농 등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 대형마트, 시민사회, 중소상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테이블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말 전경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대형마트 매장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 4.23%p) 결과 응답자의 74.3%는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잘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7.9%가 ‘먼거리, 혹은 위치 잘모름’이라고 답했으며 ‘주차시설 등 시설이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34.6%를 차지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40.2%를 나타냈다.

전경련 측은 “51개 품목의 판매가 제한되면 해당품목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형마트 등에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들은 품목제한이 시행되면 납품처를 새로이 개척해야 되지만 백화점 등 대규모 납품처에는 이미 기존납품업체들이 있고, 신선도 유지 문제 등으로 전통시장에 납품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품목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가 지난달 조정가능 51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연구결과와는 사뭇 온도차를 보인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8.4%로 반대의견(36.0%)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이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경련과 일부 경제지 등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통재벌들과 전경련 측이 말로는 상생이나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면서도 판매품목제한에 대해 여론을 왜곡하면서 반발하고 일부 납품업체들을 동원해 상생품목의 취지를 곡해하고 의무휴업제도 등까지 무력화시키려는 현태는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통시장을 즐겨찾는 50~60대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분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표본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형마트를 즐겨 이용하는 분들을 중심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농민들의 판매창구가 대형마트만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농민들은 농협이나 공판장을 통해 활로가 다양화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서울시에 “각종 상생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와 정책의 기조를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전면 조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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