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인단체 “지자체 적극 나서라”…시 “아직 계획은 없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21일, “강운태 광주시장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 품목 조정 가능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청 관계자는 “아직 계획은 없다”며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조정 기능품목 권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소매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상생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라면 상관없지 않겠냐”며 “그러나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SSM의 기습 출점에 대해 “시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다. 완전 전쟁 아닌가”라며 “구청도 소송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마트 입점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다. 전국이 (기습 출점과 골목상권으로) 난리라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광주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출점 포기를 약속했던 작년 합의서를 파기하고 비열하게 상품 공급점으로 우회 출점해 중소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인천에서는 동네 슈퍼 주인을 상대로 편법 가맹사업체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을 개설, 길 건너 500m 맞은편에 두 배로 큰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을 연달아 출점시키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미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조정 당시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측에 판매제한 품목 10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홈플러스 측과 상인들이 이러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5개 품목을 최종 합의해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보듯 영업품목 제한은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조정 조치를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에 즉각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go발뉴스’에 “광주도 서울시처럼 판매제한 품목을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조정 신청이 된 이후 기준을 삼아 사업조정을 했으면 한다”며 “서울시 만큼은 아니더라도 따라 가자라는 것. 광주도 사실 지자체보다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인들 요구다. 지자체가 입장이 나와줘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며 “고쳐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기습 출점한 마트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약서를 무시하고 기습 출점한 것에 대해 원상 복구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 콩나물 등 38종, 담배, 소주 등 기호식품 4종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를 하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하는 판매 조정 가능품목을 선정해 대형마트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