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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자살했는데..가맹사업법 무산시킨 새누리 사죄하라”전편협‧참여연대‧민주 “朴, 재벌손 들어 법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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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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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8  15:53:29
수정 2013.05.08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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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되며 편의점 대표 등 영세상인들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두·이종걸 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규탄하며 새누리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은 국회 상임위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또다시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에 의해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며 “새누리당은 처리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여야를 꼬집었다.

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 하겠다 공약했으나 임기 시작한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못살겠다는 엄살과 은근한 협박에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많은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4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며 재벌·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시민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지를 목도했다”며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 ‘을’의 지위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며 “5월 임시회를 소집해 하루빨리 관련 법들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은수미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전국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4월 16일 가맹사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go발뉴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가맹사업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도 성명을 통해 “이번 회기 내 가맹사업법 통과를 고대하던 편의점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을 한 달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통과 무산 소식에 좌절하였다”고 토로했다.

전편협은 “이제 드디어 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 밥은 같이 못 먹더라도 잠은 같이 잘 수 있겠구나,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 할 때 감당 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가맹사업법 통과 뉴스만을 기다려 왔다”며 “보통사람들에겐 그저 그런 한 달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가맹점주들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아픔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였는가. 가맹점주들은 충분히 아프고 절망해 왔다”며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합의과정에서 보여 줬던 마음을 되살려 가맹점주들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신규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액 자료 의무 제공 등 편의점 점주와 본사와의 관계에서 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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