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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영세업자 가게에 간판걸고 ‘꼼수출점’시민단체 “불법가맹사업 진출 중단하라”…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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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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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6  16:05:55
수정 2013.04.16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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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이어 영세업자들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한 뒤 자신들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편법성 가맹점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처벌을 촉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6일 오후 광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불법적 가맹사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불법가맹사업 상품공급점 진출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상품공급점’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습에 대한 비난 여론을 모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가맹사업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마트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들과 상품공급점 간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이기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위반사실이 있으면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현재 광주에서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7곳, 롯데슈퍼 상품공급점 2곳 등이 이미 개점해 영업하고 있다. 특히 남구 신진마트의 경우, 광주남구청과의 협약을 어기고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남구청의 명령으로 현재 간판이 철거된 상태다.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들의 상품공급점 확대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잃고 대기업의 유통망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대기업들의 불공정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진정서를 공식 접수한다”며 “공정위는 불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고발해 경제민주화의 표본을 세우고 상생경제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 5개구청이 하루빨리 대기업 간판을 달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상품공급점들의 불법간판의 철거를 당장 이행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상품공급점을 준대규점포에 포함시켜 유통법과 상생법의 규제를 받도록 법률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남 상무이사는 ‘go발뉴스’에 “(마트운영자가)가맹비 형태로 월마다 회비를 내고 있고 직접 전달은 아니어도 일정한 행사 품목을 잡아서 하는 등 가맹점 운영 형태가 맞다”며 “심지어 영업 교육까지 다 받고 있다. 이게 가맹점이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어려운 상권에 상품공급점 등이 활성화 되면 지역 경제 타격이 온다. 대기업이 상품을 죄다 공급해버리면 대리점들은 생존권 위협이다”며 “대기업 진출로 작은 공급체들이 넣어야 할 매출 점포를 잃게 되면 기름값도 안 나오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슈퍼들도 공급이 안 되게 되는 악순환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니 사건을 다른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전국적인 부분의 문제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상품공급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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