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파리크라상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NS에서는 “장사해서 매출을 올릴 생각을 않고 인테리어로 돈 벌려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공정위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 ⓒSBS 캡처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대 1억8,800만원,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점포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했다.

또한 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으로 1,293억3,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25개 공사업체 등에게 현금이 아닌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21억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파리크라상이 거래 종료된 업체를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제빵 가맹 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행위가 최소화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여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이같은 소식에 “파리크라상 같은 곳의 불공정행위를 시정시키려면 6억으론 안되고 60억 이상은 매겨야”(suy******), “5.7억? 장난 치냐? 천억 단위 매출하는 쟤네들한테 5.7억이 돈이야?”(stee******),

“점점 우리나라 대기업이 깡패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조치는 좀 약하지만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랍니다”(son****), “이 못된 놈들은 장사해서 매출 올릴 생각 않고 인테리어로 돈 벌려는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kjw****)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25일 ‘go발뉴스’에 “과징금 부과는 법에 기간 등을 감안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그 수준에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에 대해 “회사 규모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행위와 관련돼 내려진 과징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PC 그룹에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 분들이 회의 중이다”며 “연락처를 남기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