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하라”…박원석 “잇단 자살, 사회적 죽음”
[기사수정 : 2013-04-20 13:14:29]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협의회를 만들고 대기업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처벌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GS25 경영주모임, CU 점주모임,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들은 18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 등 40여명이 모여 가맹점주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폐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CU 점주모임 강중호 회장은 “가맹본부는 매년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며 성장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기만 해도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것”이라며 “잘못된 불공정한 관행, 제도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점주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개선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호소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에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모씨를 애도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와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민병두 의원은 “세 번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 드린다. 오늘 신임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며 세 번째 죽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정위 책임이 있다고 강력한 질타가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되게 함으로써 99가지 갖고 있는 자들이 한 가지 밖에 없는 사람에게 빼앗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노예처럼 일해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가맹본부 횡포에 모든 에너지를 뺏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민들의 눈물과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가맹본부 횡포에 눈감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 번째 자살 소식에 대단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똑같은 이유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성격의 죽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하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성적 때문에, 대학생은 등록금과 생활고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활문제로 자살하는 나라는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이날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반인권적 25시간 강제영업 방침 즉각 폐지, 슈퍼갑-을관계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촉구, 대기업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 촉구,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전면 시정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외 다른 사업 가맹점주들도 참여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지난해 6월 농심을 공정위에 제소한 지 10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앞으로 힘든 싸움을 해 나갈 수십만명의 유통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HC 가맹점주인 안두섭씨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송사 프로그램에 인터뷰로 밝혔다고 본사가 경찰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네시스 BHC 측은 19일 ‘go발뉴스’에 “경찰에 고소 한 것은 (방송 출연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제남 의원은 기자에게 “사람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갖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권리도 갖는다. 이건 강제 노동이다”며 “불공정 요소를 넘어서서 노동과 더불어 쉬어야 할 권리를 앗아가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고 불공정행위를 비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빨리 가맹사업법이 개정 되야 한다”며 “국민들 다 죽겠다고 호소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도 재벌 기업 손해 보는 게 없지 않나”고 꼬집었다.
전국 편의점 사업자 협동조합 방경수 이사장은 “조선시대 지주와 소작농 관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다”며 “악덕 지주를 감싸는 게 탐관오리 아닌가. 그 탐관오리 역할을 국회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 이사장은 이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로 막고 있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