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비판 자료집 발간…우석훈 “정치권 압박용”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 핵심이슈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사실상 ‘줄푸세’로의 회귀를 주창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치권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후퇴와 맞물려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경제학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5일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대선 때니까 공약 등이 최대한 자기들이 대변하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가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재벌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나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잘 먹힐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배포되는 이 보고서에는 골목상권 침탈, 비정규직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 경제민주화의 실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등 16개 항목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됐다.
‘재벌이 서민업종을 장악했나’라는 Q&A 항목에서 이 보고서는 “골목상권 대부분은 재벌이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시장점유율이 매우 작다”면서 “현재 치킨집,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중 재벌운영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석훈 교수는 “대기업들이 소위 ‘반값치킨’, ‘반값통닭’ 하면서 대형할인마트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회의 반발이 심해 못 들어 온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이미 카페, 식재료, 편의점 등 서비스업종에 들어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이어 “대기업의 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MB정부나 박근혜 후보처럼 하면 성장도 안 될 것 같다”면서 “쥐어짜기로 성장하는 것은 구조상 더 이상은 어렵고 어떤 패턴으로 성장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또 대형마트 규제 효과 여부에 대해서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6월, 재래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go발뉴스’에 “그동안 대형마트가 휴무하는 곳의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매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기업들 즉 유통자본이 해야 할 일에 산업자본이 끼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본들이 축출되는 효과만 있지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비판했다.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입장표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사회의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자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은 그동안 재벌의 특권이나 경제력 집중 등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면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할 재벌이 이런 보고서까지 냈다는 것은 기존의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재벌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80~90조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받고도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늘렸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벌에 몰아주기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4일 보고서 공개에 앞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침하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