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성 1,2위…시민단체 “朴‧文, 보유세 정책없다”
10대 그룹의 현재 보유 토지 평가액이 78조3279억원으로 3년전인 2008년말과 비교해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땅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보다 0.26% 낮은 상태(국토해양부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토지세 중 보유세율이 낮아진 것을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26일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638개 계열사가 보유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 장부가액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의 작년 말 현재 보유 토지 평가액은 모두 78조3279억원으로 3년전인 2008년말과 비교해 30.8% 늘었다
그룹별로는 작년에 롯데그룹(79개사) 보유액이 13조624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 비해 32.1% 증가한 액수다. 토지 보유액 2위는 삼성그룹(81개사)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7.1% 증가해 13조4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유액은 현대차(56개사, 124천억원), SK(94개사, 10조원), 현대중공업(24개사, 7조8000억원), GS(73개사, 4조8000억원), 포스코(70개사, 4조7000억원), LG(63개사, 4조7000억원), 한화(53개사, 4조1000억원), 한진(45개사, 2조8000억원) 순이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정책이 재벌의 토지 확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9년 이후 토지세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06~2008년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17억~97억 이하 2% , 97억 초과 4%에서 2009년 이후 45억 초과 2%로 세율이 절반이 됐다. 건축물 부속 토지 등 사업용토지에 관해서는 2006~08년 160억~960억 이하 1%, 960억 초과 1.6%에서 2009년 이후 400억 초과 0.7%로 세율이 0.3%~0.9%로 감소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이 토지로 불노소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토지세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토지보유세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면서 “다만 사퇴한 안철수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닷컴은 “세계 경기 둔화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과 계열사 확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늘렸고 그 결과 토지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10대 그룹의 계열사수는 2008년에는 479개사였으나 3년 만에 33.2% 증가해 2011년에는 638개사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