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 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무늬만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택공급 정책으로 2008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분양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

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사업이 승인된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6%에 불과했다. 반면 분양주택이 70%에 육박해 MB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을 상대로 주택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구 지정한 수도권 1~3차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주택의 50%만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했다면 75,800호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해 정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분양공급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오히려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연대는 “전체 공공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LH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균 5만896가구의 임대주택을 착공했지만, (MB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평균 3만2000여 가구 착공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주택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유주택자들도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4~8년으로 완화했다. 특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현행 법규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보금자리주택마저도 투기시장에 노출된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참여연대는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그린벨트까지 해제한 것을 감안하다면 최소한 일부의 경우에는 토지정의,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4만 7000호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임대주택이 23만 2000호, 분양주택이 20만 5000호로 임대주택 비율이 50%이상”이라며 참여연대 측의 통계자료를 반박했다.

이에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참여연대 통계자료는 모두 국토해양부와 국회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10년 후 분양, 분납 분양 등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켜 임대 아파트 비율을 뻥튀기한 것”이라고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2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등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법제도적 방안으로, 보금자리건설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과 주거복지기본법을 법안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