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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거약자 위한 보금자리주택법 발의“임대주택 비율 50%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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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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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9:46:22
수정 2012.11.09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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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미경 의원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다.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등은 주거복지기본법과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세부 비율을 정하지 않아, 분양주택이 70%에 육박하는 등 ‘무늬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한해 분양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0%이상”이 되도록 명시한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원상 회복시켜 투기를 막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이와 함께 ‘주거복지기본법’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상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 복지 관련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일관된 계획이 부재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실정”이라며 ‘주거복지기본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지방공사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등이 있다.

한편,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재정(30%)과 기금(40%)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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