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만원짜리가..원가 공개하라”…또 불법보조금 경쟁
3만원대 갤럭시S3가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갤럭시S4 출시 전 땡처리를 보조금 지급인양 하는 것은 소비자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가가 얼마기에 79만원짜리가 3만원에 팔리는가”라며 단말기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주말(20~21일) 사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는 KT로 번호이동을 하는 조건으로 할부원금 3만원대 ‘갤럭시S3’가 등장했다. 갤럭시S3 출고가가 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76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방통위의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조건으로 2세대(G)휴대전화인 삼성전자의 ‘와이즈2’는 ‘공짜’로 거래됐다. 와이즈2 출고가가 4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법적 보조금 상한선에 비교하면 10여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불법 보조금 경고 이후 한때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1만5000~1만6000건으로 줄어드는 등 보조금 빙하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22일 ‘go발뉴스’에 “신제품•신기술이 나오면 이전 제품들의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보조금 제공인양 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 기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간사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요금 경쟁 등을 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 구조는 투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는 소비자들에게 약정 할인,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go발뉴스’에 “신제품 출시 전 이전 모델을 땡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모델을 싸게 파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업그레이드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국장은 “단말기 원가가 얼마기에 79만원짜리를 3만원에 파는가”라며 “현실적인 단말기 가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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