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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또 불법보조금 뿌리기…“구조적 문제”시민단체 “방통위 미봉책 그만, 엄벌 등 근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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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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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3  18:14:51
수정 2013.04.03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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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엔 암호를 사용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영업정지,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엔 암호를 사용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MBC 화면 캡처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과잉 보조금 제재방침 이후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암호를 사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KT올레의 한 지방 대리점 경우 모두다올레 65요금제(약정 할인금 제외 기본료 6만5천원)를 기준으로 베가넘버6에 55만원, 갤럭시노트2(32G)에 4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갤럭시S3는 53만원, 옵티머스G프로에는 46만원, 아이폰5는 35만원 등 27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이 각각 지급되고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27만원이다.

이 대리점은 '올1', '올2', '올3', '올4' 같은 암호로 추가 보조금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1의 경우 5만원, 올2는 10만원, 올3은 15만원, 올4는 20만원의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카페에서는 할부 원금을 댓글을 통해 암호로 제시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한 포털사이트 휴대전화 공동구매 카페는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첫번째 댓글에 할부 원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광고 게시글의 할부 원금을 비워놓고 게시판에 '×××로 직행하는 버스 번호는 329 입니다'라는 댓글을 적어놓는 방식이다. 329는 할부 원금을 뜻한다. 즉 이 제품의 할부원금은 32만9천원인 것이다.

각 게시글의 댓글을 확인한 결과 갤럭시S3(16G)의 할부 원금은 32만9천원(보조금 57만800원), 베가넘버6의 할부 원금은 27만9천원(보조금 57만200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이통사들은 일부 판매자가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이통사 차원의 보조금 지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올레는 <연합뉴스>에 "과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SK텔레콤도 "회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넘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는 3일 ‘go발뉴스’에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조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는 불법 보조금을 막을 수 없는 방통위의 실책”이라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go발뉴스’에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뿌리지 않으면 가입자 유치를 하기 힘든 구조”라며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제재는 미봉책일 뿐 실효성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보조금 문제는 규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보조금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는 방침이 필요하다”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당·정·청 회의가 열렸지만 형평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당·정·청은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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