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1,000원에 빗댄 일명 ‘버스폰’이 등장했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갤럭시S3가 1,000원에 판매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요금제는 왜 나오지 않느냐”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인하 등의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5일 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에서 90만원대 갤럭시S3를 1,000원에 판매하는 광고글이 올라왔다.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가입하고 3개월 간 LTE72(월 7만2000원)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다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번갈아 내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방통위는 LG 유플러스에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2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SK 텔레콤에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68억 9000만원을 내렸다. KT 올레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영업정지에 28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통3사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남의 고객 뺏어오기식 경쟁이 아닌, 요금 인하 등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6일 ‘go발뉴스’에 “순차적 영업정지 결과, 이통3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기 위해 불법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영업정지 원인인 과다 보조금 지급을 다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간사는 “방통위는 순차적 영업정지와 같은 유명무실 징계가 아닌 엄중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며 “남의 고객 뺏어오기식 경쟁이 아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정한 경쟁을 펼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이통3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요금제와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요금 경쟁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보조금 지급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있다”며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